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 가능성이 컸던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11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8일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들이 대거 취소·산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19일째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당 의원들이 대거 회의에 불참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병원 이송으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11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가 한숨 돌린 모습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끝낸 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원래대로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이 법안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청구된 소액보험금 문제를 해결할 민생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불안, 불편함을 해소하는 제도"라며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소액보험금 경우 2500~3000억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법안을 제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불편을 해소해 국민 상당수가 혜택을 보는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오늘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당내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별다른 안건논의 없이 산회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논의 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오는 19·20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21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고려하면 11월 이전에 법사위를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만약 그 이전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다른 주요 현안이나 법사위 고유법안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 주도로 법사위 고유법안만이라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이 제시되긴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 본회의가 합의는 돼 있지만 확정적으로 열릴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25일 본회의도 지금 불확실하다는 게 우리의 예측"이라며 "만약 9월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10월 국정감사, 10월 말 대통령 예산 관련 시정연설, 그러다 보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정감사를 마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2023년도 예산심사에 본격 돌입한다.27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간 합의, 확정했다.첫번째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복지위는 내달 7일 전체회의을 열고 예산안을 상정한 데 이어 9일 예산소위에서 꼼꼼하게 살핀다. 이어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마칠 예정이다.핵심 안건은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여부. 이는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를 표명한 안건으로 현재 관련 법안만 5개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국회 복지위는 내달 7일부터 예산, 법안 등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기재부는 일몰제 폐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복지위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일몰제 연장을 관철시킬 예정이다.현재도 국고지원금 20%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데 이마저도 없다면 보건의료 정책에 차질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 강하게 제기돼왔다.한편으로 최근 현 정부가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당한 이후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예산안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도 관전 포인트.또한 국정감사로 한동안 멈췄던 법안 심의도 재개한다. 지난 5월,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이후 6개월만이다.복지위는 7일 예산안과 별개로 법안은 상정, 이달 15일과 16일 법안2소위, 법안1소위를 각각 열어 수개월째 밀려있던 법안을 심의한다. 최종 법안 의결은 12월 1일 처리한다.의료계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지난해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상정된 바 없다.복지위도 아직 직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부작용 사례가 부각됨에 따라 제도화 명분을 마련해 드라이브가 걸릴 지 지켜봐야한다.이와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안정화를 언급하며 9·4의·정협의 재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공공의대법 등 상정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법안소위로 다시 회부한 바 있다.한편, 내달 열리는 법안소위는 정춘숙 위원장이 개최하는 첫 소위로 전반기 상임위와 달리 법안1, 2소위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골고루 나눠 진행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 분과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에 2조 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시정연설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원. 이중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1조3천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윤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율이 당초 목표치의 10%에도 못 미쳐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은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 종합병원까지 호흡전담클리닉 설치를 허용하며 연내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 기대한 의원급 참여 부족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10월말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현황은 총 42개소로 보건소 15개소와 중소 병의원 27개소이다. 이중 의원급은 1개소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최근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을 허용했다. 당초 복지부는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통해 2020년 12월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목표로 500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설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호흡기 증상 환자의 진료공백을 메우고,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다른 환자와 의료기관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지정된 호흡기전담클리닉 1개소 당 1억원의 예산은 이동형 음압기 설치(자연환기), 공기흐름제어기, 산소발생기, 이동형 방사선촬영기, 혈압계.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등을 지원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자체 보건소 시설 구축과 지역의사회 의사 참여인 '개방형 클리닉'과 신청 병의원을 지정 지원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으로 나뉘어져 있다.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특히 의원급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부는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의사의 보상 방식을 감염예방관리료를 포함한 행위별수가에서, 1일 8시간 기준 50만원인 정액수가(시간 당 6만 2500원)로 변경했다. 하지만 의원급 참여는 1곳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여기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기관에 따른 낙인 효과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의료기관 지원 내역.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단순한 수가 문제만이 아니다. 복지부 지정 호흡기전담클리닉 간판을 내걸면 소아와 성인 등 일반 환자들이 내원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면서 "환자 감소는 경영악화와 직결되므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을 주저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국회 역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시 오히려 환자들이 내원을 꺼려 환자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시설기준을 보면, 독립건물이거나 복합건물의 경우 출입구와 공조 분리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의원급이 지정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수를 높이기 위해 최근 종합병원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 허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에 이어 지난 10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올해와 내년 각 500개소 설치를 통한 국민들의 감염병 관련 안심진료를 약속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요구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대상을 얼마 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종합병원은 호흡기전담 의료인력과 공간을 갖추고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당초안에는 의원과 병원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하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 확대로 인해 의료 양극화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종합병원 지정대상 확대는 본래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목표 설치 수 충족을 위한 무리한 추진보다 적정수준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 집행 결과와 수요 현황 등을 재점검하고 사업계획을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에서 내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500억원(500개소 설치)의 집행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액 감액, 절반 감액 등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와 호흡기, 발열 환자 진료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며 '수용 곤란' 입장으로 맞섰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호흡기전담클리닉 올해 500개소 설치를 담은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모습. (사진 청와대) 격론 끝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내년도 500억원 예산안을 수용하되, 부대의견으로 '500개 호흡기전담클리닉 연내 설치 집행 완료'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지적을 수용해 연내 최대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늘리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중소병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한 만큼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급 참여는 국민들의 코로나 불안감과 맞물려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정부가 코로나 방역 히든카드로 제시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이 의원급 외면 속에 자칫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경증환자 진료의 새로운 블랙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한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K 방역에 1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곳 추가 설치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K 방역 예산을 1조 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 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예방과 진단, 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3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 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다. 이미 세계 표준이 된 K 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문케어 지속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46조 9000억원을 투입해 의료와 생계,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 데이터 수집과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을 구축해 의료와 교육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인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법안도 조속히 매듭짓소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가 국회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 8000억원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90조 1536억이며 이중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2조 7694억원과 건강보험 10조 1956억원을 합친 14조 219억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인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기한 내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여야의 협조를 구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이날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인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재정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나아가 경제 활력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513조원으로 올해 482조원보다 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등 보건산업 육성 의지도 재천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분야에 1조 7천억원,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와 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에 2조 1천억원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청년, 여성, 중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의 지속 추진 입장도 피력했다. 조국 사태 관련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 엄정 추진과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그리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혁, 공수처법 및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 공청회, 보건복지부 등 비경제부처 예산안 10월 5~6일 심의, 10월 29일 본회의 예산안 의결 등을 일정을 남겨 놓은 상태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 자정까지이다. 복지부(장관 박능후)의 내년도 예산안은 82조 8202억원으로 올해 대비 10조원 증가로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슈퍼 예산이다. 사회복지 분야 69조 8464억원, 보건 분야(보건의료와 건강보험) 12조 9739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지원 차원에서 당정이 합의한 정부 지원금 1조원 증액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11.8%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보좌진 대상 예산안 설명회 등 82조원 예산안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고령사회 대비한 의료기관과 연계된 지역사회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 추계학술대회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중심 관리와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 첫 삽을 뜨는 상황으로 보건의료계 의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과제와 방향을 설명했다. 권 차관은 "보건의료는 우수 인재가 유입된 분야로 정부와 민간 모두 이구동성으로 바이오헬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시대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곧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분과 회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차관은 "어제(1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함께 잘사는 사회, 포용적 성장에 입각한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노인의료비 증가와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신기술과 신산업 등장 등 도전요인으로 미래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케어와 커뮤니티 케어,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 세부방향을 제시했다. 권덕철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를 줄이고 적정수가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둔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문 정부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예비급여 관련 의료계 우려와 반대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간호간병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그리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및 금융위와 민간보험 반사 이익 협의와 관련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현장 목소리에 입각해 정책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차관은 이어 "대형병원과 의원급이 경쟁하는 상황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세분화시켜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면서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행정학회 박윤형 회장과 정형선 차기회장, 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회장(왼쪽부터) 등의 모습. 권덕철 차관은 "호스피스와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후 환자 케어와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진 상담과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반발을 유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입장도 고수했다. 권 차관은 "공공의료 분야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대학 설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과 수련 후 해당 지역에 종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안이 발의됐으며 내년도 예산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간호사 처우개선도 중점 추진정책에 포함됐다. 권덕철 차관은 고령사회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권덕철 차관은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형태 개선을 위해 과태료 규정 마련과 피해 전공의 퇴사 예방과 타 수련기관 이동수련 제도화, 폭행 가해자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과 전공의 정원 감축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유호 간호사 재취업 지원과 야간근무 보상 가화, 간호사 10만명 배출(2022년)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산업 추진 당위성도 명확히 했다. 권덕철 차관은 "복지부가 왜 보건산업을 하느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보건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챙기면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 신산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는 창립 30주년으로 '보건행정 30년을 계획하다'는 슬로건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그리고 보건정책 학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460조원의 예산안 중 보건복지 분야는 노인연금과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은 취임 초 복지부 업무보고 받는 모습.(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방향과 목표로 운을 띄우면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발전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면서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경제와 사회구조를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다"면서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 노력을 더 강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 내겠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야 한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특징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보건의료 용어는 1번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애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세부내용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그리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등 복지 분야에만 집중됐을 뿐 보건의료 관련 내용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1일 국회 연설문에 의료 단어는 1회 등장할 뿐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과 적정수가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다.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000억원을 배정했다"면서 "자살예방과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야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여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연설문에서 사실상 제외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회계인 정부 예산안과 건강보험 재정과는 별개로 복지 분야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문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어느 정부보다 높다"고 평했다. 국회는 다음주부터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가동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피과 육성지원을 위한 전공의 해외연수에 1억원 지원이 지속된 반면, 간호사 태움 방지 등 젊은 간호사 교육을 위해 7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올해 대비 87억원 증액한 248억 8700만원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공의 육성지원에 육성지원과 전공의 해외지원 1억원과 수련환경평가 지원 10억원 등 11억 5200만원이 책정된다. 이중 기피과목 육성 지원을 위한 전공의 최대 40명 대상 해외연수에 1억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수련병원과 5대 5 매칭 펀드를 감안할 때 전공의 1인당 500만원 이내 해외학회 참석 경비가 지원되는 셈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지원액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8400만원과 수련병원 평가 지원 9억 6800만을 합친 10억 5200만원으로 산출됐다. 복지부가 국회 상정한 2019년도 전공의 육성 지원 사업 예산안. 매년 통상적 사업인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연구에 3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비해 1.5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용역 추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것은 간호인력 지원액 대폭 상승이다. 간호인력 취업교육 지원액 42억 7800만원(올해 38억 7800만원)으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1개소 증가(4억원)를 반영했으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사업은 5억 5700만원(올해 6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일차의료 건강관리 등 간호조무사 직무개밸 교육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이,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에 76억 7000만원이 각각 신규 예산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2019년 교육전담간호사 신설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 76억원을 첫 책정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은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 3.4년과 전체 이직률은 12.4%이나 신규 간호사는 1년 내 이직률 33.9%(2016년 병원간호사회 자료)로 높다. 복지부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이직방지를 위해 신규 간호사들의 의료현장 적응을 돕고 임상활동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공립병원 109개소 대상 교육전담간호사사 259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 76억 7000만원은 평균임금 320만원과 300병상 초과 3명, 100병상~300병상 2명, 100병상 미만 1명 등을 토대로 산출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는 76억원(올해 72억원)으로 병상 추가 확대에 따라 소폭 증액됐다.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 수당 폐지에 따른 후속책인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은 1억원에 그친 반면, 태움 등 간호사 내 직장 괴롭힘과 이직 방지를 위한 교육간호사 인건비 지원에 76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과 관련,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련의 질 향상 및 전문의 균형수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교육간호사 신설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 "환자안전과 간호 업무 효율성 감안 시 필요한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국민 의료비 경감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는 11월 1일 2019년 예산안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원격의료 해외진출과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예산배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7일 2016년도 보건의료 분야 등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지원을 위해 50억원 예산안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 모습. 이는 메르스 사태로 도입 시기가 당겨진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에 따른 참여 병원 인센티브로 100개 병동별 각 5000만원이 배정된다. 복지부는 10월 현재 93개 병원이 참여 중이며, 11월 중 당초 목표인 100개 병원 참여를 낙관하고 있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400병상 도입을 시작으로 2017년 1000병상, 2018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50억원은 수도권 쏠림 최소화와 공공병원 및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 시설개선 등 지원 예산이다. 여야 의원 모두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에 우호적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정부안 50억원의 연내 소진이 예상된다면서 증액 필요성을 개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확대와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 조기 도입 등을 주문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올해 200병동 추가 지원과 내년 300병동 지원을 주장하며 100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이와 달리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명으로 2016년도 12억 300만원(2015년도 예산 3억 5000만원)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 통합 DB 구축과 운영(5억 5300만원) 명목으로 보안기술 표준가이드라인 기능개선 DB 고도화, 시스템 유지관리, 원격의료 기기 및 기술 표준 가이드 마련, 원격의료 관련 현황조사 및 평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규로 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3억원)과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3억 5000만원)가 추가됐다. 세계원격의료 시장 현황과 권역별(중, 러, 동남아, 중남미) 분석, 중앙과 중앙아시아 보건의료제도와 법률 현황 및 시장 분석, 해외 ICT 기반 의료시스템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평가, 미래의료 발전 단계에 기반 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을 반영한 예산이다. 야당 의원 모두는 원격의료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과 남인순 의원, 안철수 의원, 양승조 의원, 인재근 의원 등은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존 연구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신규 편성된 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과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배정 예산 6억 5000만원 감액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따라 보건의료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전제하고 기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며 증액 내역은 기술적 보안성 강화와 국내 병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28일 오전 10시 원격의료를 비롯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예산 심의를 속개해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조속한 통과 촉구는 사실상 여당을 향해 던진 강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법제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산업을 위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2016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를 간곡히 당부하면서 국가방역체계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4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해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관련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답보 상태인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과 의료기관 등 해외수출을 명문화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란다"며 야당과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방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현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국정개혁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매듭지어 유종의 미를 거둬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의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등 통과를 촉구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평가 절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경제 난국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없었다"면서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 의료법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9월과 10월 나눠 진행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2015년도 국정감사를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등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사항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으로 9월 1일 개회식과 본회의,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국정감사를 1차와 2차 나눠 진행하되,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사태 관련 국정감사를 하루 정해 실시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어 대정부 질문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27일, 상임위 예비심사는 10월 12일, 19일부터 26일, 예결특위 종합심사는 29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안건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11월 5일과 26일, 12월 1일과 8일, 9일 실시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해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보건의료와 관광, 금융, 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 30%를 넘는 115조 5천원으로 금년대비 8.5% 증가했다"며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도 주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약과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 전반에 걸쳐 투자 가능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300억원을 투입해 신규 조성했다"면서 "미래 성장동력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예산은 최근 우리 경제와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 마중물로, 국민 행복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적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17일 동안 열린다. 국회 여야는 21일 국정감사 일정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규명 특검법과 함께 2011년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한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10월 4일로 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는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의 국감 일정상, 보건복지위 피감기관 및 증인 출석 등 세부 일정은 여야 협의를 거쳐 9월 중순 경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은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약사법) 개정이 완료되면 의약품 가격 거품이 빠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약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상당수 의원들조차 약사회를 의식해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가겠다"며 "우선,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고용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국회와의 대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